◎분배정책 조정 내수확대 노력/교역국 「불공정」 지적… 보복도/「과잉흑자 비난」 대응 정재계 공조 “긴밀”「마에카와(전천) 리포트」라는 것이 있다. 지난 86년 4월 당시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총리의 자문기관인 「국제협력을 위한 경제구조 조정연구회」가 발표한 것으로,대표였던 마에카와(전천춘웅) 전 일은 총재의 이름을 빌렸다.
이 연구회는 일본이 급격한 무역수지 흑자증가로 세계 각국과의 통상마찰이 본격화되자 일본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고,그 결과가 마에카와 리포트이다.
마에카와 리포트의 핵심은 일본이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해 동경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공약으로서 세계에 내놓은 일본 경제정책의 기본문서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일본은 다시 선진국 정상회담 의장국이 됐지만 각국과의 마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내수확대문제도 여전히 초점이 되고 있다.
보고서가 나온 직후 일본의 흑자는 줄어들었지만,결국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밝혔다.
때문에 최근 이 보고서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일고 있다. 정부관리,정치인,기업가들은 모두 입만 열면 시장개방,내수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외국과의 마찰은 앞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가 바뀜에 따라 마찰문제의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전후 일본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정치적 요인은 냉전구조였다.
동서대립의 구도가 계속되는 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결코 일본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전략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본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됐던 미국 등과의 각종 경제마찰은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됐다. 일본경제에 대한 막대한 타격은 서방세계의 맹주 미국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방위비 부담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미국은 일본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했다. 「안보 무임승차론」이 제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미국 일변도였던 일본의 무역수지흑자도 변화했다. 플라자합의를 가져왔던 지난 80년대 전반의 일본의 무역수지흑자 확대는 대미수출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대아시아,유럽공동체(EC) 무역수지흑자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증가율은 두번째로 밀렸다.
일본은 전세계에 대해 과거 유례없는 흑자를 올리고 있어,마찰도 자연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일본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마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일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핵심은 대미관계다.
일본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먼저 미국정부측에 「화해」의 몸짓을 보였다.
그동안 양국간의 무역장벽제거 등을 논의해왔던 미·일 구조협의회를 해산하고 미·일 경제각료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미국 경제회생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흑자삭감이 어려운 만큼 흑자를 환류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월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에 1천3백억달러를 개도국에 환류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의 누적 채무문제 해결을 자금면에서 지원,미국의 환심을 사자는 것이 의도다.
그렇다고 일본이 무조건 저자세인 것만은 아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베스트셀러가 됐듯이 강경론도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이 지난해 6월초 발표한 「92년도 불공정 무역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총 10개 분야에 걸쳐 일본의 10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불공정 무역정책과 사례를 지적,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불공정 무역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이 일본을 상대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뉴욕 타임스가 「일본의 역습」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세계는 놀랐다. 이같은 보고서를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처음이었다.
또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국 수입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법 301조 발동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경제제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서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세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은 재빨리 「공생」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히라이와(평암외사) 경단련 회장이 각국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해 해외와 소비자와의 「공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계기로 경단련이 지난 92년 6월 「공생의 시대에 있어서의 일본기업의 장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이후 이 단어는 일본 경제계의 유행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상업적 관행,종업원·주주의 분배정책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추상적이고 관념론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강하다. 해외의 비난을 피하라는 말뿐인 대책이란 지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누릴 나라도 일본이다. 미 통상 대표부는 얼마전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했을 경우 2005년에 선진 7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48% 상승할 것이나 일본은 6.52%로 가장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시장개방,내수확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될수록 세계경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도 증폭될 것이다. 「마에가와 리포트」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한 때다.<동경=이상호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