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은 「신경제 1백일 계획」이 시사했듯 안정보다는 역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2·18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했던 ▲연평균 7∼8% 성장 ▲94년이후 물가 3% 억제 ▲1인당 국민소득 98년 1만5천달러 등 국민경제 목표들이 의식돼 있다.경제는 균형성장이 이상적이다.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다같이 증가되는 경제의 확대균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에는 통상적으로 과·부족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확대균형의 성취는 용이하지가 않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적정성장률을 6.5% 내외로 봤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연평균 목표성장치는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있다. 새정부가 안정보다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정치지도자로서 누가 안정을 택하고자 하겠는가. 이왕이면 국부를 증대시켜 국민생활을 보다 윤택케 하기 위해 성장을 택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국공채의 발행,차관도입 등 필요하다면 재정적자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담세율을 19%에서 22%로 올리겠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없이 주장해온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물가안정에 우선 최대의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래야 임금과 금리 등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이어서 시설의 자동화,업종의 전환 등 구조조정도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인플레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공약한 성장률보다는 경제의 적정성장률을 중시,이것을 성장목표로 하여 정책을 펴갈 것을 제의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도 재정적자보다는 세수의 증대 등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조달되기를 바란다. 근로소득 계층 등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현행 세부담이 이미 무겁다 하겠으나 변호사,의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 등 지금까지 과소납세 계층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룹에 대해 증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율의 단계적 현실화와 엄격한 세정이 확립되면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 등에서 상당한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납세의 형평이 실현된다면 세율이 오른다해도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언급이 돼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천의지의 강도를 측정키 어렵다.
김 대통령이 공약한 자율 즉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한 규제철폐내지 완화계획이 금융개혁,토지제도 개선 등의 부문에서 괄목할만하다.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제도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보강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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