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등 개편 경쟁력 제고의지/인플레·투기유발 부작용 우려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이 집권 5년동안 시행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토대로 항목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확정안을 6월28일 발표한 다음 7월1일부터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발표해 시행중인 「신경제 1백일 계획」이 「김영삼 경제학」의 서론이라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본론이라할 수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속에 담겨져 있는 경제운용의 대원칙은 권위주의시대의 시장전략을 개혁을 통해 청산하고 자율·개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정착시켜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침」중에 세제·재정·금융개혁 등 개혁항목이 많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김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집권 5년간 평균 7∼8% 성장 실현 ▲94년이후 물가 3% 수준 안정 ▲1인당 국민소득(GNP) 98년 1만5천달러 달성(92년 6천7백49달러)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실천하는 강력한 「신 성장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경제」는 특히 생산의 3대 기본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의 공급확대와 단가하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공법적인 성장정책을 택했다는 점에서 6공 1기 정책과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임금안정책,금융개혁에 의한 자금공급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제도의 대개편을 통한 공장용 토지공급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토지제도 개편은 그동안 성역시되어온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하여 각종 준비를 서두르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 경협안을 제시했다.
개혁의 주대상에는 재벌도 끼어있다. 역대 정권이 성장전략의 한 수단으로 재벌을 육성해왔으나 이제는 현행 재벌제도가 경제효율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재벌경쟁력 집중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유분산 촉진방안,지배경영구조 선진화 방안,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소유분산 정도에 따른 상호 지보제한 및 출자규제 차등화,계열사 공개유도 강화 및 공개자금 일부의 차입금 상환 의무화,차입위주 경영 강력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계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제고의 병목인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애로타개책도 강력하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재원마련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고 외자(차관) 도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채발행과 차관도입은 80년대 이후 금기시되어온 정책 가운데 하나이나 SOC 확충을 위해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채발행은 재정구조를 현행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적자 기조는 팽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여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제도의 개편도 생산용 토지의 공급확대라는 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비록 중장기적이라는 조심스런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그린벨트를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하여 행위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그린벨트의 일부를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하겠다는 의미여서 「그린벨트 성역주의자들」이 가만있을지 모르겠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부 토지를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농업진흥지역 밖의 모든 농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림수산부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용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제외한 잔여농지」만을 준보전지역으로 수정발표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을 정도다.
정부는 한편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기존의 7차 5개년 계획(92∼96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제」를 위주로 정책운용을 하고 7차 계획은 「신경제」가 포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한해 원용하는 형식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신경제」의 문제점은 역시 물가안정장치와 투기방지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성장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인플레라는 부산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토지규제의 완화는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 김 대통령 집권기간에는 인플레와 투기를 물리적으로라도 막는다 치더라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면 5년후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평성 및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대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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