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낮다” 종합병원선 폐쇄 추세/무허시설 계속 난립… 인권 “사각지대”국내 정신질환자수는 92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2.16%인 95만2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11만여명(전체환자의 11.6%)이다.
그러나 치료기능이 있는 정신질환병원의 병상은 1만6천1백49개에 불과하다. 촉탁의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격리수용하는 요양시설도 75곳(1만7천6백65개 병상)이나 된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마친후 사회에 복귀하는 환자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가정에 방치되거나 요양시설 및 무허가시설 등에 격리 수용돼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의료보험은 연 1백8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간 치료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의보수가가 낮아 지난해에는 종합병원 12곳이 정신과를 폐쇄하는 등 병상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 전문치료병원은 26곳(국립 4,공립 2,사립 20)이며 종합병원의 정신과는 1백22곳,정신과의원 2백81곳 등 모두 4백35개 치료기관이 있을 뿐이다.
허가받은 요양시설이외에 무허가시설은 수백곳에 달하며 대부분 무차별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들 수용시설의 1차 관리감독기관은 시 군 구나 시 도로 이들 기관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검은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다름없이 정신질환자의 구타,인권유린 등 안전문제 등은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안돼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일반인들에게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사각지대로 비쳐지고 있다.
보사부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긴급 시달,각 병·의원은 24시간 관리요원을 배치해 수용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이 통과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시건장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전국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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