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 문제등 희석 의도”/“정치인 내사 신호탄” 우려도이동근의원 구속으로 민자당에 비상이 걸렸다. 「개혁칼날」이 야당으로까지 직접 파고들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향후 정국 대처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심각한 상황인식에 도달했다. 이 의원의 검찰소환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던 전날에 비해 야당 현역의원 구속이 의미하는 파장을 깊이 경계하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는 이 의원 사건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대처방향이 「비상한 각오」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소위 「개혁정국」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포문을 여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케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소집을 발표하면서 『임시국회를 앞둔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후 「투쟁」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이 의원 구속을 보는 시각이 단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느끼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실제로 대응,구사할 수 있는 유효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또다른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듯하다. 정부의 개혁칼날이 여권내부에서부터 시발된 지금까지의 정황에 비추어 볼때 김영삼정부를 상대로 대각적 전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않다는 사정 때문이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개혁대 반개혁」의 구도를 그리면서 진행돼왔다는데서 대응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의원 문제가 구속사안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현재의 사법처리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된데 따른 위기의식까지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택은 일단 강공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정황논리로 볼때도 일단 수위를 한껏 높이는 수순을 취할 것 같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이 의원 구속이 통상적인 범법사실에 대한 사정차원의 정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전에 계산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이 의원 문제를 사건화한 시기.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 파문에 바로 이어 이 의원 구속이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여당의 개혁조치에 입은 도덕적 상처를 야당에도 함께 안겨주겠다는 의도라는 것. 특히 보궐선거에서 최 전 총장문제가 선거쟁점화할 기미를 보이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야당탄압이라는 논리다.
설사 이 의원과 「옵서버」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원이 자진출두했고 신분이 확실하며 도주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는 사건 자체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또 과거의 인연을 고려,야당이 유보한 「최 전 민자 총장의 의원직 사퇴」 주장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아들의 입시부정과 병역문제까지 겹쳐 당연히 이같은 사퇴촉구에 응해야할 입장인데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경우 YS의 개혁드라이브는 다시 한번 휘청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을 언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시각도 민주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가령 「옵서버」지는 6공 당시 정치자금 관계기사로 피소된바 있으며 현재 인쇄중인 5월호엔 「문민시대의 개혁편법정치」제하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릴 예정이다.
여론의 일방적 지지에서나 가능한 현 양태의 개혁드라이브를 위해 비판적 논조에 제약을 가해보려는 이중노림수도 있다는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에는 또 「정치인 20명 내사설」이 돌고 있는 마당에 이 의원 사건이 터진데 대해 정계,특히 민주계에의 사정칼날이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 개혁바람에 휘말려 있는 여론의 흐름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장외투쟁의 효용이 사라진 것도 대응을 제약하고 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요인은 이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 『당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왔다』는 한 의원의 실토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그 표적을 정확히 짚었다는 지적과 다름없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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