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지원­영토문제 불연계/일,정경 불가분원칙 포기

【동경=이재무특파원】 고노 요헤이(가야양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없이는 이번 경제협력도 이뤄질 수 없다는 종래의 대러시아 정경 불가분원칙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노 장관은 이날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과 관련,『일본정부가 정경불가분 원칙과 같은 구시대적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세의 급변속에 일·러시아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경 불가분원칙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영토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고노 장관은 『정경 불가분원칙의 대안으로 경제와 영토문제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확대균형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폐막된 동경 서방선진 7개국(G7) 외무·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영토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