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1명 교체 면모일신/교육부조리 척결 본격화교육부는 16일 하오 경원대 입시부정 등 잇단 교육비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오병문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환골탈태의 자세를 갖췄다.
본부국장 10명을 포함한 1∼3급 21명의 보직을 교체한 것은 교육부와 사학재단 등과의 유착의혹을 불식시키고 교육개혁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쇄신차원의 단안으로 봐야할 것 같다.
특히 오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94학년도에 새 대입시제도를 시행한뒤 95학년도부터는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교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94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한 새 대입시제도가 수험생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본고사가 대학별로 시행됨에 따라 입시부정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개혁과 관련,주목되고 있다.
오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입시부정 등 교육계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며 참회하는 입장에서 과감한 교육개혁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대입시부정뿐 아니라 교육계의 뿌리깊은 부조리와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급 학교 교원채용 과정에서의 기부금 수수행위 ▲일선교사들의 촌지수수 ▲현직 교사 및 학원 강사들의 과외교습행위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조리 ▲회계업무 및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의 금품 수수행위 ▲부교재,교복채택을 둘러싼 부조리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성공하려면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판단,교육예산을 매년 GNP 대비 0.2∼0.3%씩 증액,98년 이전에 GNP 대비 5% 수준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 행정직 60%,교육전문직 40%로 직제가 2원조직으로 돼있다.
오 장관은 이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전문직을 과감히 등용,교육부를 2세교육을 담당한 부처답게 꾸려나가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특히 대입시부정은 비정상적인 사학의 재정운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과감한 사학 육성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중에는 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자율화 및 등록금 인상,기여에 의한 입학제 도입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정원의 단계적 자율하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학은 단과대학별 전체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간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었으나 잇단 사립대의 입시부정 영향으로 여건이 조성된 대학은 빠르면 95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혁명적이라할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큰 줄기를 바로잡지 않고 잔가지만 친다면 교육계의 부정과 부조리는 영원히 척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보고 있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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