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문제해결 도움돼야” 조건/“쌍무협상”주장 북도 명분용 접근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관급이상으로 구성된 양국간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가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지는 14일 1면기사에서 미 군축국장대리 토머스 그레이엄의 말을 인용,『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지는 클린턴정부가 북한을 NPT에 남도록 하기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북한과의 고위급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PT 복귀를 실시하지 않으면 미국은 유엔결의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또 다른 한 관리의 말을 빌려 실제로 북한과의 회담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보도에 관해 14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
기사자체가 고위급회담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강력히 풍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극히 외교적인 발언을 실은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 문제를 굳이 거론하려 들지 않았다.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준비된게 없어 무심히 지나갔다. 주로 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를 담당하는 다른 한 국무부대변인은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짤막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요지는 북한과의 고위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붙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공산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번째 조건은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이 북한 핵문제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평은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의 성명을 환영하는 바이며 만일 북한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유엔안보리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과 회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해도 북한의 주장처럼 핵문제가 미·북한간의 쌍무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공동체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지는 이날 보도에서 허종 주유엔 북한부 대사가 지난 9일 『북한은 특별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이로 미뤄보면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입장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이는 북한의 주장처럼 핵문제를 미·북한간 쌍무문제임을 인정해 이를 수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기때문에 북한 역시 이런 고위급 회담을 쉽게 환영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노력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을 가질 용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문제를 담보로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해보려는 북한의도에 말려들 것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카드」를 운운하면서 한국을 윽박질러야 할 난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어느 정치인도 북한과의 발빠른 대화체제 수립으로 이익을 볼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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