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원은 두가지다. 첫째는 패전후 맥아더 사령관이 만들어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떳떳이 무장하는 것이고,둘째는 경제력에 알맞는 국제정치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전 총리는 이것을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같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위대의 캄보디아 파병과 함께 자민당내에서 개헌론이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측은 『이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경제력에 걸맞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보도다. 빌 클린턴 정권이 등장한 이후 첫 상견례인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오는 7월 동경에서 있을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국제적 발언권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공노명 신임 주일 대사가 부임에 앞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공헌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여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불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온당치 않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아직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일 대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경솔한 태도다. ◆물론 일본이 56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일곱차례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적 역할을 넓혀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뿐 아니라 유엔분담금도 12%가 넘어 미국 다음가는 유엔스폰서다. 하지만 일본이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은 한국 등 과거 침략했던 아시아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반성속에서만 「신뢰」가 우러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