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20개 채널·57개 지역 허가/뉴스·스포츠 등 분야별 “자유시청”/가입비 3∼10만원·월시청료 1만원 예상/「외국프로」 30%로 제한… 미 개방압력 우려방송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유선방송(CATV)이 모습을 드러냈다.
「꿈의 미디어」 「21세기의 방송」 등으로 불리며 업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온 CATV의 실시가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속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올해중으로 CATV 프로그램 공급자와 방송국 운영자 허가를 마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 상반기에는 안방에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지난 9일과 13,14일 한국방송개발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CATV 출산의 끝내기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분할안과 프로그램 공급분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CATV를 규정하는 종합유선방송법과 시행령은 지난 92년 7월에 발표됐으니 정권이양기와 한미 통상협상 등이 맞물려 시행이 되지 못하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급피치를 올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반발무마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CATV사업은 이제는 대세로 굳어졌다.
▷구역분할◁
공보처는 그동안 한국방송개발원의 연구용역과 세미나,내무부 체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2백60개 구·군을 1백16개 구역으로 통합 구분하는 구역분할안을 확정했다.
공보처가 당정협의를 거쳐 5월중 고시하게 될 이번 구역구분은 단순한 방송국수의 차원이 아니라 가입자수와 관련돼 CATV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 돼왔다.
공보처는 1백16개 구역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우선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분할하되 CATV 방송국의 예상손익분기 가구수를 2만가구로 보고 1구역당 적정가구수가 10만은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의 실례에 나타난 예상가입률 20%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공보처는 제도의 운영상황과 기기국산화 진행정도 등을 감안해 가입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망 설치비용이 저렴한 대도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허가가 날 1단계 구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도시전역의 44개 구역과 춘천 청주 전주 제주 등 특·직할시가 인접하지 않은 도의 도청소재지 4개,각 도의 시범지역 9개 등 모두 57개다.
공보처는 1단계 허가후 점차적으로 허가구역을 확대시키되 신도시건설과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구역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역분할안이 발표되면서 방송국 운영허가를 겨냥한 업체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강남 등 황금구역에는 3∼4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황금구역과 비인기구역을 연계허가할 방침이며 방송국 설치비용은 첫해에는 35억∼60억원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방송국 운영자는 1구역당 1개만이 선정돼 황금구역의 경우 허가시 잡음의 우려가 있고 대기업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막을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사업◁
공보처는 올 연말까지 사업허가를 할 방침이며 프로그램 공급업자 허가를 방송국 운영자보다 먼저 결정하겠다고 밝혀 프로그램 공급자의 윤곽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공급분야는 채널구상과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현재 기술기준상 CATV 전송망이 4백50㎒로 규정돼있어 기술적으로는 54개까지의 채널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보처는 1단계 허가에서는 프로그램 공급분야를 크게 ▲뉴스(종합뉴스·경제뉴스) ▲영화(영화유료·영화기본) ▲스포츠 ▲음악 ▲교육(중고생 대상·성인교육) ▲교양 ▲오락 ▲문화예술 ▲어린이 ▲기타(종교·여성·공공)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분야(채널)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단계 허가채널은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의 방안이 발표되면서 한동안 유동적인 CATV사업 일정으로 망설였던 프로그램공급업 참여 희망업자들의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 40개 업체가 프로그램 공급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방침을 확정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기업은 20여개로 파악된다.
사업성 전망이 가장 좋은 영화부문에는 삼성 등 3개 업체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일기획과 한국방송광고공사회사인 (주)한국방송영상이 교양을,KBS 영상사업단 MBC 프로덕션 SBS 프로덕션 등 3개 공중파방송사의 자회사들이 오락을,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분야에,미래교육방송이 교육분야에 각각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공급에서 유일하게 대기업과 언론사 등의 투자비율을 30%로 제한키로한 뉴스분야에는 연합통신이 참여를 공언했고 매일경제신문이 경제뉴스분야를 탐색하고 있다.
공보처는 분야별 복수허가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인기분야에 지나치게 업체들이 집중될 경우 비인기분야와 연계허가하는 등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다.
▷제도 및 요금◁
CATV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공보처의 기본방침이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CATV 방송사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광고권과 편성권은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맡기고 방송국 운영자는 채널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광고의 경우 공중파 방송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중개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광고요율 및 배분방법 등은 방송국 운영자의 프로그램 공급자가 협의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의 예 등을 감안하면 전국광고는 공중파방송의 10%선에서,지역광고는 당해지역 일간신문 광고요금과 엇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보처는 상업성 경향이 심한 CATV가 시행초기부터 외국 오락프로그램에 점령당하는 일을 막고 채널 균형발전을 위해 오락분야 등 외국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가능한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프로그램의 편성을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한편 CATV 가입료는 3만∼10만원,월수신료는 1만∼1만5천원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초기 가입료와 시설설치료가 원화기준 30만∼70만원에 이르러 CATV 확산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컸으나 우리나라는 전송망 설치를 사실상 국가가 대신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망◁
공보처와 업계에서는 CATV 방송국과 프로그램 공급업의 손익분기점을 5∼7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리서치 앤드 리서치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5%가 CATV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황금구역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상당히 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ATV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한미 통상협상의 타결여부다.
미국측은 현재 30% 이내로 제한된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된 프로그램 공급업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종속과 기기국산화 등을 감안,프로그램 공급업의 투자비율은 15%,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 50%로 하는 등의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독립 프로덕션의 육성과 방송인력 확보문제 그리고 5천여억원으로 추정되는 기기국산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기국산화 미비를 이유로 CATV사업이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보처는 일단 시행해야 시장이 형성돼 국산화작업이 촉진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8백여개나 되는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기득권 요구처리도 CATV사업 시행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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