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유도 단계폐지/보사부/과당경쟁 영세업도산/약사회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약값의 표준소매가를 전진적으로 폐지키로 한 보사부의 방침에 대해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보사부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제약사의 덤핑판매와 관련,유통가격 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약값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온 현행 표준소매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우선 표준소매 가격의 1백분의 20이상 차이가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약값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그동안 표준소매가가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을 재한해 공정거래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약값의 통제가 국민이익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 약사회는 표준소매가를 폐지하면 의약품 가격질서가 무너진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가격은 어떤 형태로든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사품목간의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을 일반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쟁원리에 맡겨둘 경우 가격질서 문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들은 약값의 자율화는 과밀한 약국간의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일부 대형약국만 이익을 보게돼 전체약국의 절반이상이 문을 닫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제약사들간에도 과다경쟁이 일어나 연간생산액 10억원미만의 1백50여개 소형 제약업체들이 대형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대부분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약사들은 대한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가질서확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보사부에 표준소매가 폐지반대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표준소매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전문가들은 실제로 제약사들의 의약품 덤핑판매가 일반화돼있어 의약품 가격의 질서를 위해서도 표준소매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제 의약품 가격제한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인하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제약사와 대형약국 등도 약사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자율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약사들은 약값의 통제로 경영이 악화돼 신약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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