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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늦춰선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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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늦춰선 안된다(사설)

입력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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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최형우 사무총장이 아들의 전문대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총장직을 사퇴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로서는 잇달아 밝혀지고 있는 사립대들의 조직적인 입시부정사건에 분개해오던 터에 대집권당 관리책임자의 자녀마저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실망,그리고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설사 그의 말대로 아들의 부정입학을 몰랐다하더라도 그의 위치가 공인중의 공인인 만큼 총장직을 사퇴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일련의 여권 움직임을 지켜보면서,우리는 기왕에 시작된 민자당의 자체 개혁작업이 이번 사건의 여파로 조금도 축소되거나 흔들려서는 안되며,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자당이 자성과 자정을 통해 건전한 집권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곧 우리의 정치전반이 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최 총장 사건으로 민자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펼쳐오고 있는 대개혁 작업이 상처를 받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최 총장이 김 대통령의 직계실세로서 바로 전날까지만해도 소위 「윗물맑기운동」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한 부정부패척결과 집권당 정화작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은 한달남짓 재임하는 동안 민자당은 물론 역대 집권당 사상 가장 「힘있는 사무총장」으로서 엄청난 대수술을 주도해왔다.

따라서 최 총장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퇴장한뒤 국민과 모든 당원들의 관심은 당정의 개혁이 당초 김영삼총재와 최 총장이 내세웠던 목표대로 차질없이 계속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김 총재­최 총장 라인이 당개혁을 강행해오는 동안 김종필대표는 물론 소위 민정·공화계는 당요직 인선에서 배제되고 재산공개로 부도덕한 개혁대상으로 몰림으로써 정치적 장래가 불투명한데 대해 적지않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최 총장의 퇴장을 반기고 나아가 당개혁의 계획표와 내용이 대폭 수정되기를 기대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로서는 이같은 기대와 환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

역대정권에서 흔히 보아왔던대로 자신의 상처와 흠을 은폐 부인하는 대신 청와대측이 선선히 『부정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보임을 서두른 것은 개혁의지가 여전히 불변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크게 수정·포기하거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서 누구도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의 중단·포기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즉각적인 재생을 뜻할 뿐이다.

다만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민자당의 당개혁­정치개혁은 반드시 합리성과 당직성 그리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무혈혁명」이라해도 만에 하나 구 계파를 무작정 정리하는 식은 곤란하다. 엄정한 잘라내기와 따뜻한 포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집권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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