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에 치우치면 인플레·투기재연등 우려/임금 가이드라인 정부 직접간여도 불합리송희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14일 올해에는 6% 내외의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도모하면서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 94년중에 7∼8%의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기조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이날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가진 당경제특위 위원세미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특강을 통해 『정부의 경제활성화조치가 건설투자확대에 의한 내수진작에 치우칠 경우 인플레 유발,부동산투기 재연,수입수요 확대,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통화공급 확대와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운용기조를 6공1기 말의 안정위주에서 성장위주로 전환하려는데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송 원장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정부가 직접 감시,규제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합의정신에 배치될뿐 아니라 실효성도 미흡하다』며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임금상승선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임금교섭을 유도하되 정부는 막후 조정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이어 『정부규제 완화로 인해 권한상실을 우려하는 규제기관이 규제완화작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완화 추진기획단」(가칭)을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하여 규제완화작업과 이의 집행심사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장은 단체협약상으로는 금년도 임금인상 타결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6∼7%가 될 것이지만 실제임금인상률은 1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원장은 그러나 명목 임금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뺀 실질임금 상승률은 4∼5%로 지난해(8.5%)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실세금리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현재의 11% 수준에서 12∼1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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