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공보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6월 미국측으로부터 반환받는 AFKN TV채널을 민간방송으로 활용하지 않고 군통신용으로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 『AFKN 채널은 군작전 통신용으로 유보되고 있는 특수채널로 일반 방송용으로는 활용이 어렵다』면서 『만일 AFKN 채널을 일반 방송화할 경우 수도권의 TV채널 집중과 정보 독점현상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CATV)의 실시시기 및 추진계획을 오는 5월중 확정·발표키로 하고 일단 금년말 이내에 1단계 허가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CATV의 구역을 6대 도시 44개를 포함,모두 1백16개 구역으로 분할하며 우선 6대 도시와 도청소재지 4개 구역,시범지역 9개 구역을 허가한뒤 단계적으로 허가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오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의 시장개방과 관련,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금지하되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해선 일정비율의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종합유선방송 시장개방문제는 CATV제도 정착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다만 대미 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특정분야 프로그램에 한해 현행 30%를 다소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다』며 『외국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규칙에 시정명령 및 재허가시 참작토록 의견을 반영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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