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 2세교육을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교육부가 사학의 입시부정과 비리사건만 터졌다면,매번 그것을 축소해주거나 은폐시켜주기에 급급했던 것과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몇사건에서만도 그렇다.교육부는 지난 90년 광운대에 대하여 감사를 했을 때 신입생 전형에 부정의혹을 적발했으면서도 미온적 조치만을 해,그후 연 3년 대규모 입시부정을 자행케 했다.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교육부의 감사와 감독기능의 무능이 한 요인이 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지른 상지대의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학사감사는 하나마나식이었다. 해당 고위관리가 부정과 비리의 장본인이자 그 대학의 설립자인 김문기씨와 땅을 팔고 사는 거래까지 했다. 이를 누가 정상의 거래라 볼 것인가. 설령 뇌물성이 아니었다해도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너무나 교육부 관리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번 경원대의 대규모 부정입학 의혹사건에서는 당시 문교부장관(87년 7월∼88년 2월24일)의 부인이 직접 간여해 조카를 부정입학시켰고,그 장관은 그 대학의 총장(92년 1월∼11월)이 됐었다. 이러했던 경원대에 대하여 교육부가 90년 학사감사를 하고 부정입학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징계조치만을 했던 것이다.
이쯤됐으면 학사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나 징계조치가 아무리 합법적이고 형식논리로 따져 하자가 없다한들,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교육부의 감사가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거나 척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시켜주기에 급급한 것 같고 은폐해주고 함께 살아가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교부장관이 손수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정입학에 직접 연루됐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한 장관밑에서 이뤄지는 사학에 대한 부정입학과 비리의 감사가 어찌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교육부의 감사기능이라든가,지난 시절부터 내려온 사학과 교육부 관리간의 관행으로 유추해 본다면 교육부가 입시부정을 뿌리뽑아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부터가 애당초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입학부정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보겠다는 것인가.
대학 입학부정은 이 사회의 마지막 남은 도덕율의 파괴를 의미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사학이든,힘있는 권력자든,돈많은 학부모든 가릴 것이 없다. 모두 엄벌해야 한다. 또 감사권을 직무유기하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차제에 일대 개혁과 척결을 단행해야 한다.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교육제도와 법률도 서둘러 바꾸고 부정과 공생하는 의혹이 엿보이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이번에도 입학부정을 못다스리면 대학도 망하고 사회도 병들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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