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국제화방안등 내용으로/정권교체에 따른 혼선예방정부는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의 혼선을 예방하고 국정운영의 장기비전을 제시키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발전 장기계획」(가칭)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7차계획 92∼96년)은 계획기간중의 정권교체로 계획수립정부와 시행정부가 일치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간격으로 바뀔 새로운 대통령마다 오는 6월중 발표될 신경제 5개년 계획 등과 같이 정권초기에 별도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집행할 경우 경제정책 기조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장기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집권자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계획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은채 ▲적정성장률 물가안정목표 국제수지 등 광범위한 거시정책기조와 ▲국제화방안 ▲인구(인력)정책방향 ▲기술개발목표 ▲사회간접시설(SOC) 확충방안 ▲지역균형개발 등 누가 집권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기본전략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 주관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는 인력면에서나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각 부문별 국책연구원과 전경련 등 민간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어 연구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장기계획을 짜는데 있어서는 남북통일이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통일후의 국가경영을 전제로 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임기가 4년인 미국의 경우는 예산국 주관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작성,정권교체로 야기될지도 모를 경제정책 기조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있다. 또 내각제 실시로 수시로 정책교체가 가능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이원집정부제) 등도 이와 비슷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5년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영국은 중장기 공공지출계획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도 각각 5년 및 4년 단위의 중기 경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대통령이 5년 단임이어서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 세워져야 정책기조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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