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기업위축 없게”/황 총리/비리혐의 특정인만 금융실사

◎“세무사찰 실시는 낭설”정부는 10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부처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사정활동으로 기업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 총리는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 재무·김두희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 확립 등이 기업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처는 오히려 건전한 기업활동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며 『각부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근거없는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인들의 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정부가 예산절감 등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등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때에 기업인들이 위축돼 바닥까지 얼어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기업인들은 「골프장 출입을 조사한다」거나 「세무사찰을 한다」거나 하는 근거없는 낭설에 현혹되지말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법무장관 최인기 내무차관 추경석 국세청장 등은 『기업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조사하거나 세무사찰을 할 계획이 없으며 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식부총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융자산 실사는 비리혐의가 있는 특정인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