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면 제조업이 건실해야 하고 그러자면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흥을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지원대책을 세웠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1조4천2백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지원키로 한 것이다.재무부와 상공자원부가 9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대회」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9천억원,운전자금 4천2백억원 등 모두 1조3천2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을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한뒤 유형별로 업체당 2억원내지 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달계획자금 가운데 1천억원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용으로 별도로 책정했다.
재무부측은 소요자금 1조4천2백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중앙정부(1천억원),지방자치단체(2천억원),정부투자기관(2천억원) 등에서의 예산절감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천2백억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키로 했다. 즉 중소기업은행이 7천억원의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은행신탁계정·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에 5천억원을 소화토록하고 2천억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감으로 소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시설자금 9천억원의 대출조건은 연리 6%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극히 유리하다.
또한 운전자금 4천2백억원은 은행의 일반융자조건에 따른다는 것이다. 정부측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상공자원·과학기술처장관,한은 총재,중소기업은행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역대 행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역점을 둔다고 강조를 해왔지만 사실상 도상 지원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번은 지원규모도 클뿐 아니라 재원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어 내실있는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체제로 경제개발과 운영이 이뤄져 중소기업은 언제나 소외돼왔는데 이번의 대책을 중소기업 육성의 전환점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중소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설비자금보다는 운전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4천2백억원의 방출은 상당한 해갈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의 관행을 고집하는 경우 실효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떼이지 않으면서도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