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자격 독자적 결정/북 핵등 발언권 강화 기대정부가 소말리아의 유엔평화유지활동단(UNOSOMⅡ)에 2백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키로 최종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최초로 유엔의 깃발아래 해외파병을 하게 됐다.
지난 60년대의 월남참전이 미국의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91년의 걸프전 참여가 유엔안보리의 이라크 제재에 미국을 돕는 형태로 이뤄진데 반해 이번 파병은 유엔의 「담당한」 회원국으로서 유엔과 우리의 직접 교섭에 의한 「독자적 참여」라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PKO 참여의사를 타진 받은 것은 지난 91년 10월. 외무부는 국방부에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한달후 국방부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당시 국방부가 밝힌 PKO 참여의 당위성은 ▲유엔회원국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행 ▲유사시 유엔지원 획득의 명분축적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와 PKO 당사국간의 우호협력 증진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대한 간접적 압력행사 등이었고 가용자원 동원 및 추가재정 소요에 큰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검토의견은 당정협의를 거쳐 PKO 파병을 잠정결정하게 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에 『PKO 참여를 희망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당시의 「참여」 범위와 관련,정부는 ▲보병 1개대대 5백40명 ▲의료지원단 1백54명 ▲군옵서버 36명 등 7백30명 범위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 등 야당은 PKO 참여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보병부대 파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했다.
반대이유는 ▲일본의 PKO 보병파견을 정당화시켜주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안보상의 취약점 노출과 재정부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단 소말리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키로 다시 입장을 조정한뒤 외무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현지와 유엔본부를 방문,참여범위를 조율한 결과 공병대대를 파견키로 하고 대대본부 45명 건설중대 1백4명 시설중대 1백1명으로 파견규모를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현지 확인결과 ▲이미 활동중인 의료단이 충분하며 ▲보병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내전으로 황폐화된 소말리아 재건에 공병대 파병이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의 특징은 기존의 PKO와는 달리 분쟁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도 할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권」을 전면적으로 부여받은데 있다. 때문에 소말리아의 PKO군은 자위조치 이상의 전투행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보병대신 건설 및 시설공병부대를 파견키로 한 것은 이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UNOSOMⅡ」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말리아에서 「희망회복작전」(UNOSOMⅠ)이란 이름으로 활동중인 미군 중심의 30여개국 3만5천여명의 통합군이 오는 5월1일 공식 임무를 마침에 따라 새로 구성된다. 「UNOSOMⅡ」는 총병력 2만8천명과 민간요원 2만8천명으로 소말리아 전국토를 관할,인도적 구호활동과 난민송환협조,파벌간 정치화합추진 및 국가재건 활동을 펴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PKO 참여로 북한의 핵문제가 현안으로 있는 유엔에서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엔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직접 「투자」한 국가만이 발언권을 높여왔다는 관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이 걸프전에서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도 아무런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PKO의 인적 참여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가 쿠웨이트에 수송기와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으나 사후 별다른 실익을 얻지못한 점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말리아 파병에 따른 비용은 유엔이 모두 부담하게 돼있으나 유엔의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1천5백만달러(약 1백20억원)의 경비를 우리 정부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다만 4∼5년후 유엔으로부터 소요경비를 환불받게 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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