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행사 우려 강경론 후퇴/일부선 “안보리논의 공식화” 긍정평가도국제 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북한 핵문제를 떠 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의장 성명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영·불·러시아 및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은 7일 현재 성명문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끝내고 비상임 이사국들과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을때 금방 경제제재 조치라도 취할듯 강경했던 안보리 분위기와 비하면 굉장히 후퇴한 의사표명이다. 또 6일 한스 필릭스 IAEA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하기전인 2,3일전까지만 해도 온건한 내용이긴 하지만 북한에 핵안정협정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유엔소식통들은 전망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구속력도 없는,그것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언급을 회피한 언어로 포장된 의장 성명으로 낙착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벽」을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미국 등 서방국가가 구속력있는 결의안을 내놓는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보리는 의장 성명이라는 고육책을 택한것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이 유엔을 방문하던 3월 하순만 하더라도 온건한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4월1일 IAEA특별이사회이후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강한 입장을 연화시켜 결의안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비록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안보리의장 성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결의안과는 달리 성명은 안보리이사국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의장성명이 공표되면 중국도 어쩔수 없이 안보리토의의 공식화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토의를 반대해온 중국이 의장성명을 내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진일보한 태도라는 해석이다. 더구나 의장성명 초안 작성과정에 중국은 문안을 제시해서 이를 삽입하기 까지 했다.
중국이 제시한 문안은 「IAEA가 북한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에서의 중국입장 반영이 북한을 향해 보내는 신호도 된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본질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으로하여금 IAEA사찰을 통해 핵의혹을 벗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사찰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압력이 되는 한편,외교적해결이 벽에 부딪쳤을 경우 제재로 곧장가기에 앞서 놓는 하나의 중간계단일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대결이 아닌 대화라는 분위기가 안보리내에 상당히 강한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는 일단 의장성명을 내놓고 북한의 태도변화나 중국의 북한 설득력에 해결의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고 중국의 설득이 먹히지 않을때,제재를 향해 달릴 안보리 토의과정에 중국이 동승할지는 미지수이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