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개혁의 시대다. 한국경제는 체제,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국제경쟁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했다. 정부와 근론자들은 이미 경비절감,기구축소 및 급료의 동결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상호채무보증의 제한 ▲부당한 내부거래의 시정 ▲하도급 부조리 시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능동적으로 자기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사실 기업들이 지금껏 스스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면 오늘날과 같이 정부로부터 개혁을 강요받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계열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으로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즐겨왔다.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들도 이 편법을 이용,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자금 1조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일관된 석유화학단지들을 세울 수 있었다. 모두 은행과 제2금융권의 돈을 쓴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바로 이 상호 채무보증을 통해 은행을 사금고화했다. 이에 따른 금융의 극심한 재벌그룹 편중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만성적으로 심화돼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30대 재벌그룹 계열회사들은 자기 계열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초과된 한도를 96년 3월까지 정리하도록 했다.
내부자거래와 하도급 부조리는 30대 재벌 계열회사들의 부정,변칙,비리 등의 원천이었다. 내부거래는 계열기업사와의 거래이므로 단가 등 거래조건에서 일반 다른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 기업비자금이 조성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비중은 매입이 평균 21%,매출은 16.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0대 그룹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해왔는데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상반기부터 연중 실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는 거래거절,가격 및 결제조건 등의 차별취급,부당염가와 부당고가매입,구입강제,임직원에 대한 판매강제 등 6개 유형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도급 비리는 납품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과정에 걸쳐 산재해왔던 것인데 중소기업들은 심한 경우 10%까지가 「뒷돈」 「웃돈」 「급행료」 등으로 지출돼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의 하도급 비리는 만연되어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심지어 5대 재벌그룹까지도 납품대금으로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긴 어음을 발행해왔던 것이다. 3대 재벌그룹 계열기업들은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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