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경제」라고 부르나 「YS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 모르겠다. 경제회생을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채택한 김영삼대통령은 「신경제」에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제」 정책의 구상이나 집행에서 YS의 특성대로 논리성은 떨어져도 대담성과 역동성이 부각된다.「YS경제학」(YS노믹스)은 「레이건 공급측면 경제학」(레이거노믹스)과 비교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깨끗한 정부」 「강한 정부」 「작은 정부」를 표방해왔고 경제정책 운영에서 정부의 간섭과 참여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조장하는 민간주도 경제체제를 지향하겠다고 한다. 「깨끗한 정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레이거노믹스가 주장했던 것.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깨끗한 정부」 대신 「세금인하」를 표출시켰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구상은 세금인하저축증대금리인하투자증대인플레 없는 경제성장(경제활성화)이었다. 70년대 세계경제를 괴롭혀온 석유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현상(불황속의 물가고)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를 안정 성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감세는 마술지팡이가 아니었다.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작용만 결과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적자가 증대,역대 후속행정부에 이같은 짐을 남겼다.
레이거노믹스의 창안자들은 실패의 책임을 이론 그 자체보다는 미온적인 감세 등 정책의 불철저로 전가했다. 이들은 감세의 폭과 대상이 컸더라면 기대했던대로 저축의 증대 등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YS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혼재돼 있다. 레이거노믹스 같이 이론적인 골격이 선명치 않다. 그러나 목표만은 선명하다. 이것을 지향하는 접근방식은 정치경제적이다. 30년만의 첫 문민정부로서 과거 군사 및 준군사정권과의 차별화와 미래에의 도전을 위한 혁파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결정,집행돼야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YS경제학」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혼동스럽다. 주요 부문에서 상충점이 나타나고 있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을 보면 역대 어느정권의 경제정책에 못지않게 관주도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자율과 창의」의 민간주도 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의 재계가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 국민경제에 피해가 없을만큼 성숙돼 있느냐는 중대한 의문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이기는 하다. 새정부의 강화된 「관치경제」는 이러한 점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어쨌든 「신경제 1백일 계획」 정책 특히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정책은 시장경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김 대통령의 경제주체들에 대한 「고통분담」의 요구와 호소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고 민간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 임직원의 급료도 동결될 것 같다.
또한 노·경총의 임금인상 합의도 나왔다. 광복후 처음이다. 그런데 신경제는 규제금리인하,통화량 신축운영 등 통화팽창정책을 내놓고 있다. 역시 모순이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불황 극복이 제1우선의 과제임을 천명했고 이를 위해 이러한 의외의 비상정책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안다. 이래서 실명제 등 제도개혁도 뒤로 미뤘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의 불황타개 우선주의는 수정돼야 할 것 같다. 경제주체 특히 근로자들의 고통분담 수용은 단순히 경기회복에 있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정화운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불황극복이 다소 늦어진다해도 국민은 인내할 것이다.
「YS 경제학」이 미완성의 작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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