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은 자체적인 개혁과제를 다듬으면서 또 한편으론 정병화와 병무부조리의 원천적 차단에 주안을 둔 병무행정 쇄신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군운영의 개혁과제는 미래 전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휘구조와 전력구조의 현대화를 근간으로 하여,방위비 편성내용을 조정하고 예산공개를 확대하는 저변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것이다.
지휘구조의 개선은 우선 지휘단계 간소화로 표현될 수 있으며,전력구조의 개선은 그동안 누차 언급되어온 기술집약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돼야 할 일이다.
현재 가상되는 미래전 양상에선 다단계화한 지금의 명령체계 및 보고체계의 축소가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안이다. 여기에는 상부기구의 조정,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비편제기구의 정비가 얼마나 과감하게 이루어지느냐는 과제가 따른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면에서 직업군인의 전문화를 위한 특기별 전문화 교육의 확대,군수조달에 걸친 부조리 제거,병영에서의 잘못된 구습의 일소 등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몇번 시도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이런 개혁을 체질화하는데 실패한다면 군의 「거듭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할는지 모른다.
방위의 제1보가 선병과정에서 시작됨은 상식이다. 신검장비의 현대화와 병무행정의 공개화 역시 실제로 국민이 의심없이 믿을 수 있도록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야 한다.
병역처분에 있어서 현역,사회봉사,면제 등으로 기준을 단순화한 것은 국민개병원칙에 사회봉사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지금 현역의 일부와 상당수 방위병들이 군무와 직결되지 않는 잡역분야에까지 동원되는 실정에 비추어 이른바 「사회봉사」가 잉여인력에 대한 단순한 편법처리로 그치게 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새로운 부조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사회봉사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도록 생산적 장치를 포함한 환경조성을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상당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병역완수라는 명목으로 비생산적 낭비에 흐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에서 전적지 개발이나 해저유물 발굴 등 비군사적 성격의 경비를 타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최근 몇년동안 방위예산 구성면에서 운영유지비의 팽창에 따라 전력증강 투자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당국의 보다 심도있는 기술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투자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선 기술집약형 구조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은 지금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의 과제들은 진작부터 착수됐어야 했던 것들이다. 개혁이 때늦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겪는 난관,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돌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개혁이다. 개혁의 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군은 어김없는 자정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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