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외채·지역분쟁 “조율”/상환연기·최혜국 요구/유고·중동등 타결관심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일 미·러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떠나기에 앞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내용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측은 양국 정상이 밴쿠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간 경제 무역협력 부문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옐친클린턴간의 사상 첫 대좌는 이처럼 국제질서 재편과 군축 등과거의 미소 혹은 미 러정상회담과는 다른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러시아 지원방안.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보수세력의 도전으로 곤경에 처한 옐친 대통령을 돕기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집행할 5억달러 상당의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은 또 러시아산업의 민영화와 동유럽에서 철수한 구 소련군의 주택문제 해결,에너지개발사업 지원 등에 소요될 약 10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포괄적인 대러시아 「마셜플랜」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러한 재정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기위해 통상 정상회담에 수행하지 않았던 재무장관을 배석시킬 계획이다.
미국의 러시아지원 계획에는 러시아의 시장개혁 프로그램의 실행과 공장현대화,운송체계의 근대화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수백명의 전문인력 파견도 들어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해 약 2백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오는 25일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큰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약 8백억달러에 이르는 외채의 상환일정 재조정과 올해 상환해야할 채무 2백억달러의 상환연기,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2백40억달러 지원의 조속한 실행,러시아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등을 요청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상품의 서방접근을 쉽게 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무역규제 조치의 해제와 러시아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등 근본적인 처방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또 다른 현안으로는 지역분쟁 문제가 있다.
우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상공의 비행금지 결의안 강제 집행문제. 유엔안보리가 비행금지구역 침범 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용인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사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미국은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이미 군사력 동원의 어려움을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엔 범세르비아 세력에 대한 동조세력이 만만찮아 협력의 확답을 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또 다른 화약고인 중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평화회담의 공동후원자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도회담은 지난 2월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미때 4월중 워싱턴 개최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회담에는 핵무기감축 및 무기판매 문제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핵무기감축 문제는 지난 1월 옐친부시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제2단계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Ⅱ)을 조기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러시아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전략무기의 3분의 2를 삭감키로한 START 협정을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정상은 구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2만7천여기의 핵무기 중에서 우크라이나측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통제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크라이나는 제1단계 핵무기감축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의 비준을 경제원조와 연계시켜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무기판매는 러시아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3세계 무기수출에서 우위를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 무기의 판로는 방해하고 있다며 세계무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미국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의제로 북한 핵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유엔안보리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상임이사국인 양국이 북한 핵문제 대처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논의를 반대하고 나선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와 핵확산금지조약의 법정 유효기간 이전에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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