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지양·전문화등 유도/경쟁력 상실땐 과감히 도태/6월까지 확정 「신경제」 과제로정부는 강제적인 규제중심의 현행 재벌정책에 방향을 대폭 수정,대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과정서 스스로 「문어발」 확장을 포기하고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신산업」 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신산업정책을 통해 아무리 규모가 큰 재벌 계열업체라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면 가차없이 도태시킨다는 원칙아래 종래의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은 특혜성 구제시책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지금까지 사실상 내수시장 보호를 인정해온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 산업에 대해서도 개방예외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쟁력이 뒤진 기업이 보다 쉽게 정리·처분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정리,회사정리제도 개편,기업인수·합병 원활화 등 기업 퇴출 관련제도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정책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상호지급보증 축소,계열기업간 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시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벌정책은 ▲금융독점을 막기위한 은행대출 규제 ▲계열사의 문어발 확장을 견제하는 상호출자 금지 및 자산총액 규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고유업종 지정제도 등 강제적인 규제위주였으나 재벌의 변칙적인 규정회피와 당국의 잦은 예외인정이 겹쳐 실제로는 문어발 확장이 그냥 방치되고 경제력 집중억제 효과도 거의 얻지 못했다.
신산업정책이 도입되면 현재 재벌계열 대기업이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가전 등 일부 업종에도 일본을 비롯한 외국 대형업체의 진출이 전면 허용돼 내수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경쟁력이 뒤지는데도 재벌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부실업체들은 발빠른 시일내에 도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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