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 보고내용

◎정부출연연 보유기술 785건/중소기업에 무상제공/각종 중기지원제도 알기쉽도록 정비/쌀등 정부비축분 방출확대·가격동결/과표현실화로 부동산투기 강력억제□주요내용

실무점검반 8개팀 운영/구조조정사업등 통폐합/중기설비 2,500억 더 지원/다주택소유엔 과세강화/농지 소유상한 20정보로/농협등 경제사업에 주력

김영삼대통령은 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신경제 1백일계획」의 추진현황과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대통령은 2주마다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점검반 운영=정부는 「신경제 1백일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보급 이상 간부를 반장으로 ▲총괄점검반 ▲경기활성화반 ▲중소기업 구조개선반 ▲기술개발 촉진반 ▲경제행정규제완화반 ▲농어촌구조 개선반 ▲기본생필품 가격안정반 ▲공직자 의식개혁반 등 8개 실무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정부는 43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지난해 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15조2천억원 규모로 책정,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이달중 확정 고시키로 했다. 또 3백60여개에 이르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인이 알기 쉽도록 정비키로 하고 정비방안을 5월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관련,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은 현행 9개 지원사업을 4∼5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오는 10월부터 2천5백억원 추가,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이 기술지원 및 제품구매를 보증하는 경우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에 정부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술개발=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 위해 외국기업에 업무용토지의 매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절차 개선안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한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현장에 투입,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7백85건의 기술을 95년까지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제공키로 하고 다음달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첨단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컴퓨터 자동차 등 13개 사업의 중간핵심기술(미디엄 테크)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어촌지원=정부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현재의 신용사업 위주에서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 위주로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진흥공사 등 농수산 지원조직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소유 상한을 현행 3정보에서 20정보로 확대키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물가안정=정부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김 라면 우유 설탕 가루비누 러닝셔츠 운동화 프로판가스 연탄 설렁탕 목욕료 전기료 상수도료 진찰료 시내버스 요금 전화료 등 특별관리 대상 기본생필품의 가격상승을 항후 1년간(내년 3월말까지) 1%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쌀 등 정부비축 생핌품의 방출가격을 전면 동결하고 방출량을 확대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키 위해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이백만기자>

□신경제 100일계획 세부 실천방안

●경기활성화

­실제통화량 증가 1조원미만 억제

­연불 수출지원액 10억달러 증액(10일부터 시행)

●중기지원

­유망중기 설비자금 2천5백억원 추가지원(10일부터 융자신청)

­4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92년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중기자금 지원제도 정비 단순화

●개술개발

­외국인 기업토지 취득방안 4월 확정

­정부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13개 중간 핵심기술분야 적극지원

●규제완화

­규제완화 2단계 작업 추진

­규제완화 이행여부를 감사원 중심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점검

●농어촌지원

­농업진흥지역 추곡수매시 우대

­농진공 등 농수산지원 조직 대폭 정비 보강(5월말)

●물가안정

­20개 기본 생필품 가격 향후 1년간 평균 1% 수준 안정

­쌀등 정부 방출가격 동결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 과세강화 방안 마련(5월말)

●고통분담

­예산절약액 1조5천9백억원 확정(중앙정부 5천억원,정부투자기관 5천5백억원,자방자치단체 4천2백억원,지자체 출연기관 1천1백억원)

­농민의 추곡수매가 인상자제 유도

●철도사고 대책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부대 입찰제 시행 의무화

­사고발생시의 경제적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