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수락 강온전략 병행/우선 정치적 해결 모색할듯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려는 IAEA 차원의 노력이 일단 실패로 끝나 북한의 핵문제로 유엔안보리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로 전면 부상하게 됐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논의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국면도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간 것은 IAEA가 북한 핵물질의 오용여부를 더이상 검증해낼 수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IAEA의 사찰결과와 북한 신고내용 사이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사찰을 북한이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AEA의 공식적 표현을 빌리면 핵안전협정 불이행 행위이다. IAEA가 불일치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IAEA로서는 기술적이거나 법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플루토늄의 생산시기 및 양과 직결된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IAE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IAEA 헌장 12조와 북한과 체결한 핵안전협정 19조에 의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IAEA 관계자들에 의하면 유엔안보리는 1∼2주내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이제 북한과 IAEA간의 기술적 접촉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유엔의 정치·외교적 해결에 기대하게 됐다. IAEA 이사회에서 한미 대표가 안보리 회부는 어떤 급격한 조치나 제재의 실행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는 IAEA와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고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기가 아직 두달반(6월12일) 남아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관련국간의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미국과 중국,중국과 북한간의 외교적 막후협상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즉 이해당사국간에 「채찍」과 「당근」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측통들은 ▲팀스피리트훈련문제 ▲미북관계개선 ▲미·중·북간 교역관계 등이 전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 경제제재는 후자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이사회에서 IAEA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문제의 핵심인 특별사찰에는 거부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IAEA가 위성사진 등 외부정보를 기초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상 아무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측은 더이상 압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만 NPT 탈퇴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측이 시간을 벌고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 될뿐』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해소되도록 특별사찰을 수락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IAEA도 북한과의 대화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결의안에 확실히 밝히고 있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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