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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30대 그룹으로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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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30대 그룹으로 축소조정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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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2백%가 「지보」 한도/96년 3월말까지 이행해야/기존 78개서 통일·태광등 제외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선경 등 30대 재벌그룹의 6백4개 계열사를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 재벌그룹에서 자산총액 순위 30위 재벌그룹으로 바뀜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수가 지난해 78개 그룹(1천56개 계열사)에서 30개 그룹으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통일 태광산업 봉명 삼양사 등의 재벌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됐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상호지보) 규모를 오는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줄여야 한다.

국내재벌 가운데 자산순위 1위는 현대로 4월1일 현재 27조5천1백70억원이고 다음으로는 삼성 21조2천8백60억원,대우 19조8천3백70억원,럭키금성 19조1천2백10억원,선경 9조9천6백60억원 등이다. 이들 5대 그룹의 자산규모 합계는 97조7천2백70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54.7%를 차지,재벌끼리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수에 있어서 삼성이 55개로 가장 많고 럭키금성 54개,현대 45개,선경 32개 등이다.

삼성의 경우 지난 91년 분가선언을 했던 이건희회장의 누이인 이인희씨와 이명희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솔제지 신세계백화점 고려흥진(고려병원) 조선호텔 신세계 대전역사 한솔화학 산솔종합임산 등 7개 계열사가 법적으로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채 삼성그룹 계열사로 남아 있다.

또 현대는 극동정유와 세일석유의 계열사 편입으로 그룹자산이 약 1조3천억원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4월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채무보증(상호지보) 제한조치와 관련,30대 그룹으로부터 그룹계열사의 채무보증 현황을 4월말까지 제출받아 초과채무보증 해소계획을 7월중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30대그룹의 계열사 변동을 보면 회사설립 주식취득 등으로 지난 1년동안 21계열사가 늘어난 반면 합병 청산 주식매각 등으로 25개 계열사가 감소,전체적으로는 4개 계열사가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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