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30일 대한통상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슈퍼301조를 부활하라고 본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한·미 통상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상공회의소 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 본국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한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정부에 대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통상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대한 통상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클린턴 신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이 연례보고서에서 ▲소비재시장에 대한 접근 ▲지적재산권 ▲은행 ▲외국인 투자 ▲보험 ▲회계 ▲세제 ▲화학제품 ▲광고 ▲통신 ▲제약 ▲교통 및 관광 등 모두 12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각종 규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미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상무부의 통계로는 한국이 2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인데다 한국의 수입증가는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원인으로 수입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은 아직도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양국간 무역수지는 한국의 대미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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