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개정후로 연기” 논란도/“몇명은 도마위에” 불안감 표출민주당은 재산공개 돌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30일 당무위원 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기준을 확정,4월6일의 최종 공개를 앞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민주당내에는 이같은 우려가 한껏 팽배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들쭉날쭉한 재산공개 결과를 감안,가지런한 기준에 의한 정직한 공개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화에 의한 득보다는 스스로 「만든 엄격한 기준」이 정부·여당과 단순비교되면서 초래될 실이 많으리라는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공개기준을 최종 확정한 이날의 연석회에서 뒤늦게 「시가공개불가」 「공직자윤리법 개정후 공개」 등 물건너간 사안에 대한 논란들이 재현된 것도 재산공개를 둘러싼 의원들의 신경과민증을 표출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회의는 『공개 대상범위를 하나라도 더 포함시켜 최대한 성의를 보이자』는 주장과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들어 『돌출해서 손해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맞부딪쳐 두시간여동안 시끌시끌.
지도부의 공개기준에 대한 이견들은 재산공개대책위원장인 이부영 최고위원이 전날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수정된 공개요령을 설명하는 도중부터 터져나오기 시작. 이어 회의가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의 잇단 발언신청 등으로 재산공개 과민증은 사방으로 비산.
정대철 전 최고위원은 『목적이 옳다고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국회를 소집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공개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궤도에서 이탈해 시가표시여부 및 가족재산합계 문제를 중심으로 분분한 이설.
김봉호의원은 『시가기준으로 공표하면 단순비교에 의해 우리만 손해를 본다』며 『시가표시는 하되 합산은 공시지가 등 공정가액기준만 표시하자』고 주장.
또 『시가공개를 약속했으니 번복할 수 없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이경재의원),『왜 의원들의 의견도 안듣고 결정해 발표했느냐』(장석화의원),『공시지가로 표시하고 시가는 비고란에 쓰자』(김명규의원)는 등의 문제제기가 잇달았는데 발언 의원들은 「관심의 표적」인 경우가 대부분.
어수선한 회의는 강창성의원이 나서 『현재의 재산공개 국면이 점잖은 사람들 발가벗겨 시가행진을 시키는 꼴이고 우리 당은 더욱이 휘발유 지고 불구경하는 셈이라고 해도 대세는 어쩔 수 없다』며 『당당히 시가로 공개하고 가족재산을 모두 합산하자』고 주장하면서 제갈래를 잡았다.
이날 회의는 결국 「공정가액 표시와 시가표시를 병행해 각각 합산하고 소유자별 소계 및 출가한 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기준의 정하고 종료.
○…민주당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우려하는 것은 시가기준에 따른 공개를 정부 여당의 「축소공개」 결과와 단순비교할 경우의 이미지 손상만은 아닌듯.
당내에서는 『최소한 2,3명이 분명히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며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잠정 재산평가를 마쳐놓은 상태에서 「수준조절」을 놓고 고심하는 측면도 상당.
특히 대책위가 비영리법인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출연금과 본인 가족의 법인내 직위·직급 등을 표시토록 한 것도 상당한 고심의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지소유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투기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당내 「땅부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눈길을 모으는 당내 재력가들로는 우선 정치헌금을 낸 전국구 의원들을 들 수 있다. 대구 협성교육재단이 이사장으로 13개의 학교를 운영중인 신진욱의원,영화사인 대일필름 소유주로 최근 인사동에 오피스텔을 지은 국종남의원,청기와주유소 예식장 소유주인 김충현의원,두차례나 헌금으로 전국구 의원이 된 이동근의원 등의 재산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 광주 무등산 관광호텔 사장인 김옥천의원,광주대재단 이사장인 김인곤의원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재미 실업가 출신인 박지원대변인과 미 미주리대 교수를 지낸 조순승의원이 공개할 해외재산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여당의 재산공개가 약속한듯 빠뜨린 항목을 처음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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