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아래서도 교육은 「서자취급」이 아니면 「찬밥신세」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표출하고 있는 이 불안한 심사는 전혀 허무맹랑하다거나 너무나 성급한 걱정이라고 그냥 들어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김영삼대통령은 선거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성 회복의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98년까지 GNP 5% 수준까지 교육재정 확대를 약속하는 등 7개 교육영역에 걸쳐 66개의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전 국민적인 기대를 갖게 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집권 1개월이 지나도록 교육부문에 관해서는 개혁을 위한 어떠한 준비조차도 한바가 없다. 「교육개혁」이란 말한마디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교육계의 「자체정화」만을 역설했다고 한다. 새정부 출범후 지난 23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 협의때 보고된 「대선공약 추진방안」에도 교육부문 공약 실천방안은 통째로 빠져 있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전국 45개 주요 대학총장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어디로 가버렸느냐』며 불안해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새대통령이 수많은 개혁을 해야하고 시급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그렇게 강조했고,「한국병」의 치유를 근본적으로는 교육개혁으로 완성하겠다고까지 약속했던 「교육개혁」을 정책 우선순위까지 한참 뒤로 미룬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동안 역대정권의 수많은 교육개혁 노력들이 「말에 그치고 실효를 못거둔 것」은 최고통치권자의 교육개혁 의지가 부족했으며 실천을 뒷받침할 추진체제와 재원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생각 못했던 「교육대통령」을 자청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참된 교육개혁을 진정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 그리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발등의 불을 먼저 잡다보니 어쩔 수 없이 「교육개혁」을 잠시 미뤄 놓았을 것으로 좋게 보고 싶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김 대통령은 직속에 두기로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실천기구로 구성해 교육개혁 작업을 서둘러 착수케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식어서도 안되지만 더이상 말없이 미뤄 놓는다면 교육개혁은 정말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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