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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옐친쪽… 보수파 주춤/최대고비 「탄핵의혹」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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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옐친쪽… 보수파 주춤/최대고비 「탄핵의혹」 정국

입력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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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 “탄핵 물건너갔다”/옐친 부분개각… “타협 사전포석”○…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26일 개막된 인민대표대회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은 옐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술상의 후퇴」라는 분석이 유력.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말해 전날의 「옐친 탄핵 불찬성」 발언보다 더 후퇴했는데 이같은 발뺌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세가 옐친쪽으로 기우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평화적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축적용인 듯.

그는 또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를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

○…개혁파와 보수파는 인민대표대회가 열린 26일에도 러시아 전역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전개.

개혁진영은 크렘린 주위에서 10만 군중을 동원,옐친 지지시위를 가진 것을 비롯해 전국 66개 도시에서 일제히 집회를 열었다.

반옐친 진영인 구국전선 등은 이에 맞서 모스크바에서만 10만여명을 동원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맞불시위」를 개최.

한편 옐친의 국민투표 강행의사 표명에 따라 오렐,쿠르스크,야로슬라브주 등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옐친지지위원회」를 결성,옐친을 재신임해 개혁을 계속 추진하자고 호소.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당초 예상을 깨고 자신의 탄핵을 논의할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시종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개막연설에 임해 참석 대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회의장의 초반흐름을 주도.

대의원들은 옐친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용의를 밝히는 대목 등에서 박수를 보냈으나 국민투표 강행방침 언급부분에서는 상당히 냉담한 반응.

이에 앞서 회의장에 도착한 옐친 대통령은 회의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탄핵불발」을 확신한뒤 『기분은 좋다』고 여유있는 표정.

그의 이같은 여유는 러시아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함으로써 확인되기도.

카렐리아 준차지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인 빅토르 스테파노프 대의원은 이날 『지난 25일 지방정부 및 의회지도자들의 화합에서 대통령과 최고회의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말해 옐친 대세론을 입증.

○…이날 대회의 최대 관건인 대통령 탄핵결정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 등 보수파 지도자들의 소극적 입장표명과 함께 대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사실상 물거너 간 느낌.

인민대표대회에 등록한 참석대의원은 전체 1천33명중 8백81명에 불과해 이날 회의의 분위기 등으로 미루어 탄핵에 필요한 재적대의원 3분의 2선인 6백89명의 지지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언론의 분석.

○…옐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표대회 개막과 때를 맞추어 부분개각을 단행했는데 개막연설을 통한 보수진영과의 연정구성 제의와 맞물려 타협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게 대체적 분석.

이날 부분개각에서는 보수세력의 과녁이 되어온 안드레이 네차예프 경제장관 등 개혁추진세력들이 포함돼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모스크바 외신="종합">

□헌재소장 중재안 요지

다음은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인민대표대회 제9차 임시회의에서 제시한 10개항 중재안의 요지다.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선언 채택

▲각 공화국 및 기타 러시아연방내 주체들의 신헌법 제정과정 참여 허용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연방주의 인민주권 원칙 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수정

▲의회 자진 해산 및 새로운 양원제 의회 구성을 위해 헌법수정후 국민투표

▲총선,국민투표,정당활동 관련법안 마련

▲올 가을 대통령과 의회의 조기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헌법수정

▲총선전까지 특별권한을 지닌(대통령과 의회간) 연립정부 구성

▲총선전까지 기타 헌법조항 개정 유보

▲대통령 포고령 작성 참여자 해임<모스크바 afp="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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