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용 개발지 부근 땅매입/재산은닉·누락 축소신고까지재산축소공개,자녀명의 투기,공직정보를 이용한 투기,세금포탈,불법증·개축 등등….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전개된 민자당 의원들의 불법·탈법적인 축재방법에 국민들은 매일 놀라고 있다.
지탄대상인 문제의원들중 몇몇은 「정의」를 부르짖던 주역들이고,일부는 교육계 인사나 공익재단 이사장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준규의장은 공개전부터 온갖 구설수에 올라 검증 제1순위에 올랐다. 검증결과 박 의장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혹·축소신고·불법사례 등 3가지 유형에 다 걸렸다.
박 의장은 56∼87년까지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일대의 43필지 12만평을 무차별 매입했다. 이들 땅은 공화당 의장 재직시절인 70년대초 주로 매입했는데 당시 이 지역에 공단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 의장은 또 66년 정부의 강남개발 확정직전에 잠실땅 4천평을 당시 13세이던 아들 종보씨 명의로 등기. 종보씨는 잠실땅이 도시계획에 묶이자 석촌동의 1천5백평으로 환지받아 86년 이곳에 소형주택 75가구를 지어 임대업을 하고 있다.
축소신고 사례는 8억원으로 신고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로 현 시가는 1백30억원 정도. 또 구기동 임야·밭·대지 1만7천여㎡도 4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시지가로도 44억원선.
박 의장과 함께 주식의 대상이 된 인물은 김문기·임춘원의원. 김 의원은 민자당 의원중 최대 부동산 보유자로 근저당설정 등의 전형적인 투기수법까지 동원했다. 김 의원은 자신소유인 북한산내 그린벨트 2만평에 무허가 음식점을 지어 임대를 주는 불법행위까지 했다. 또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축산고를 헐값에 매입한후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조치를 해 「학교터를 노린 신종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서울·강원 등지의 건물 14채중 9채만 축소신고했다.
임 의원은 모두 34억여원으로 재산등록을 마쳤으나 ▲서울 남가좌동 주택 ▲홍은3동 세림간호병원 ▲전북 군산의 관광호텔 등 거액의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또다른 의원은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 의원은 강원 화천군의 밭을 현지 농민의 이름을 빌려 매입. 김 의원은 또 강원도 동해안과 경기 하남시의 별장을 신고대상에서 누락시켰다.
○…가장 비판받는 케이스는 공직을 이용한 축재.
정동호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86년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된 경기 하남시 감2동의 건축물 딱지를 매입,호화빌라를 지었다. 정 의원은 87년에는 중부고속도로의 「알짜」 주유소를 사단장 시절 부하인 유정식씨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넘겨주었다. 실소유주는 정 의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유학성의원은 82년 처남이 안양시장 재직시절 체비지 1백80평을 불하받아 지하 3층·지상 10층짜리 빌딩을 건축했다. 시가로 80억원이나 신고액은 8억원. 유 의원은 장성시절 당시 13∼15세인 세아들 명의로 강남일대 3백60평을 매입했다.
정호용의원은 육군 참모총장 재직시절인 지난 84년 부인과 두딸(당시 13세,11세) 명의로 군사보호시설구역인 경기 양천군의 13만2천평을 6천2백만원에 샀다. 4년뒤 이 땅은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해제돼 엄청나게 값이 뛰었다.
금진호의원은 83년(상공부장관 재직) 인천시청 이주예정지에 2백여평을 미리 사두었고,88년 무역협회 상임고문 때는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경북 영주지역에 아들명의로 임야 2천5천평을 사전에 구입했다.
내무부장관 출신인 서정화의원은 88년말 경기 김포군의 농지를 산 직후 이 땅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폭등했다. 때문에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진형의원(인천 북갑)이 소유하고 있던 영종도내 5만여평의 공유수면매립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돼 매매가 가능해진 과정도 검증대상. 용도변경으로 국제공항에 인접한 이 땅은 시가 3백억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신고액 75억7천여만원).
김영진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던 91년 자신의 소유인 춘천시 교동 나대지 주변에 공공예산을 들여 수해방지시설을 했다. 그는 또 36만평에 달하는 부동산 보유자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공직자 출신인 강우혁의원이 4건의 땅,집 3채 등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미성년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통한다. 이 수법을 사용한 의원들은 무려 50여명에 이르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이원조의원은 연희동 소재 대지 1백2평·건평 98평짜리 대저택을 8세 손자에게 양도했다. 이미 거론된 박준규·정호용·유학성·정동호·김문기·임춘원의원 등이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남평우의원은 엄청난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세아들 명의의 종로구 평창동 임야,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등이 수천평씩 산재해있다.
이상득의원 장남소유인 충남 영동군 임야 21만평은 장남이 17세이던 82년 취득한 것이었고 김상구의원은 아들이 13세때,남재두의원은 19세 아들명의로 각각 땅을 샀고 나오연의원의 장남(25)도 충남 당진군에 임야 2천평을 소유.
각도를 달리해 무연고지에 땅을 구입한 의원도 민자의원의 54%인 83명에 달한다. 의원들의 무연고 땅은 주로 관광지인 강원·제주나 개발붐을 타는 경기지역에 몰려있다.
재산축소 신고까지 거론하면 거의 전 의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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