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비 3∼10% 긴축/94예산편성 지침

◎지자체 보조금도 삭감/유류세 목적세로 전환/고속철도등 국책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정부는 25일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서해안개발 등 이미 착수된 기존사업이라도 신규사업으로 간주,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전면 재검토한 다음 소요예산을 배정하는 제로베이스(Zero Base)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발표한 「9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문제 해결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등 유류관련 세금을 완전한 목적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한다는 방침아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실링제」를 도입,예산요구액을 금년 예산보다 3∼10% 낮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신규 재정사업의 추진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재정정책을 운용키 위해 현행 1년단위의 재정운용방식을 5년단위의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