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밝힌대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공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저금리의 돈을 넉넉히 풀어 하루빨리 현재의 불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26일부터 실시되는데 은행금리는 여신(대출)금리가 연 0.5∼1%,수신(예금)금리가 연 0.5% 수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출 금리는 연 9.0%∼11.0%에서 연 8.5∼10.0%로 낮아지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도 연 9%에서 연 8.5%로 낮아지게 된다.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고금리가 지적돼왔다. 사실이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이 만성적인 수요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 여건에서 금리는 통상적으로 높아지게 돼있고 또한 원가중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고금리를 인위적으로라도 낮추어 보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기업은 이번 금리인하로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금융부담을 덜게 되는데 두달전의 1·26금리인하로 예상되는 3조6천억원의 경감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들어 두차례의 금리인하만으로도 금융비용 부담이 약 5조1천억 정도 감소되는 것이다. 기업측은 상당한 투자유인을 갖게 된다고 하겠는데 정부는 통화량도 경기부양의 필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늘릴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 자금에 관한한 압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불황의 타개에 지나치게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고 또한 불황타개의 정책수단도 지나치게 금리인하,통화량 증대 등 금융팽창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행정규제완화,범국가적 부정부패척결운동을 강력히 전개,기업의 경비절감을 개혁차원에서도 유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금융팽창이 경기회복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15일 현재 전년말 대비 2.7%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수치다. 정부는 공무원의 급료·정원을 동결하고 민간경제 5단체로부터 「공산품가격 1년간 동결」의 공약을 얻어내는 등 강력한 임금·물가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금리인하·통화량 증대 등을 주축으로 한 금융주도형 경기부양책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현재의 물가안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인플레이션,투기 등의 대책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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