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만 103명… 신경 곤두/사법부/일부선 재산규모 “걱정태산”/검찰/군출신의원 영향 「불신」문제/군○…권위주의체제 아래서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타부처 공무원보다 직급이 한단계 이상 높았던 검찰과 군은 문민정부 출범후 막상 재산공개가 시작되자 오히려 불편한 입장.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도 상대적으로 차관급 이상만 1백3명이나돼 만에 하나 잡음이 일 것을 우려하며 청와대측의 은근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현상은 정부 대부분 부처가 재산공개 대상인 차관급이 5명 미만인데 비해 검찰은 지검장 고검장 등 41명이나 되고 법원이 1백3명,군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 중장이상이 30여명이나 되기 때문.
○…본부의 국·실장과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이 차관급인 법무부는 사정 최고기관인 만큼 금명간으로 예정된 차관급 재산내역이 공개되면 규모와 형성과정 등에 대해 온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초긴장. 법무부내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건차관과 고등검사장 7명에다 검사장 33명 등 모두 41명으로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혹시나 단 한명이라도 재산규모나 축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정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이같은 분위기속에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규모면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급이 높은게 재산공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많은 만큼 문제성있는 사례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걱정.
○…차관급 예우를 받는 중장이상이 모두 30여명이나 되는 국방부는 『아직 정부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재산공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나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방부 중견간부들은 군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재산공개로 군이미지에 흠이 나지 않을까 걱정. 국방부 관계자는 『고위장성들의 경우 해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최근 군출신 의원들의 재산이 의외로 많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공개를 촉구.
○…사법부도 재산공개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주초부터 내부의견 수렴작업에 착수.
김덕주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로부터 사법부 재산공개에 관한 법관들의 여론과 문제점 등을 보고받고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장법관들 사이에서는 『하루빨리 사법부의 공식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먼저 청와대측에서 사법부의 재산공개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정치권의 외풍에 떠밀려 따라가는 것보다는 재산공개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 공개하는게 좋다』는 신중론을 제시.
한편 법원 행정처는 25일 현재 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은 모두 1백3명으로 재산공개를 할 경우 장관급 이상인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이 먼저 공개하고 차관급인 고법·지법원장 20명과 고법 부장판사 69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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