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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유학성·임춘원씨등/의원직사퇴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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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유학성·임춘원씨등/의원직사퇴 권유

입력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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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출당등 강경조치/김문기의원은 사퇴 표명/민자 내주초까지… 1∼2명 사법처리도 병행여권은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파문을 조기수습한다는 방침아래 주말까지 비리관련 혐의 의원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내주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직 사퇴권유와 출당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3면

청와대와 민자당은 조치대상 의원 15명에 대해 1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 1∼2명 ▲의원직 사퇴권유 또는 출당 3∼4명 ▲당직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회직과 지구당 위원장직 박탈 5∼6명 ▲당기위 또는 총재명의 경고 4∼5명 등으로 처리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직 사퇴권유 대상의 경우는 일단 자진사퇴를 권유하되 해당의원이 불응할 경우 당기위를 열어 출당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관련 비리를 범한 의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를 우선 권유하고 그린벨트 형질변경 등의 범법 사실이 분명한 경우는 의원직 사퇴와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법처리대상은 김문기의원 등이고 의원직 사퇴권유 대상은 이미 국회직 사퇴의사를 밝힌 박준규 국회의장 유학성 국방위원장과 임춘원의원 등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문기의원은 이날 『당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든지간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금명간 의원직 사퇴를 공식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자당의 「재산공개 진상파악 특별위」(위원장 권해옥의원)는 조치 대상의원 15명의 비리관련 사실의 구체적 분류작업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최형우 사무총장은 이날 하오 청와대를 방문,김영삼대통령에게 당이 1차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최 총장은 이 자리에서 주말까지 해당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한후 다시 그 결과를 보고,김 대통령의 처리지침을 시달받은후 주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덕적으로 하자를 가진 의원이 있다면 스스로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비리관련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뒤 『특위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진상조사 작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해 비리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실사작업이 철저히 진행된뒤 그 내역이 공개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여권은 재산취득이나 증식과정에서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 등의 행위가 있어 국민여론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는 문제 재산의 상당부분을 공익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재산증식이 부동산의 편법취득을 통해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문제가된 민자의원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면서 『재산공개의 취지가 앞으로의 부정부패방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묻는 것보다 재발방지 다짐과 함께 문제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의 「재산공개 진상파악 특위」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은 조치대상 의원 15명에 대한 기초자료와 정부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리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시내 모처에서 정밀조사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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