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한 산고… 과감한 메스”/“썩은부분 절단… 새풍토 조성”/“단죄” 여론에 형사처벌도 시사청와대는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에 따른 국민들의 공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부터 의원들의 재산공개후 여론이 비등할 것을 예상했었다. 따라서 공개 자체만으로도 국민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 관계자는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직후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도 빼든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말의 뜻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의원에게 15대 공천이 주어질리 없으며 설령 공천을 받는다해도 국민들이 뽑아주겠느냐』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끓자 청와대는 사실상 칼을 빼드는 적극 대처방식을 쓰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무혈혁명」이라는 말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희생양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궁극적으로 정계개편을 겨냥한 민정계 거세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데 대해 청와대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군부독재체제아래서 치부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온 비정상적 정치를 혁파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자당이 문제의원들의 재산축적 실태를 자체 조사토록 했으나 이미 조치대상범위와 조치정도에 대한 윤곽을 잡고 있는 인상이다. 다만 여론의 추이를 좀더 살피기 위해 내색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문제시하는 부류는 재산형성과정에서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거나 자녀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세나 상속세 탈세혐의가 있고 공직을 이용해 축재한 흔적이 있은 의원들이다.
현재 그 대상은 10여명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들 문제의원에 대해 국회직 또는 당직사퇴·의원직사퇴·사법처리 등 다각적 처리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개재산내용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국세청이 정밀조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분에 대해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민자당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깨끗한 정치」 구현의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일부 민자당 의원의 재산공개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외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이상의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앞서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해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자당 신임 실·국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민자당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며 그 눈물은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또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의 불행은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구세력들의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통령은 24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 경제부처 실·국장들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불로소득은 철저히 가려내 탈세가 밝혀질 경우 물릴 것은 철저히 물리고 썩은 것은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부동산투기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새정부 출범과 함께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명예와 돈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재산공개를 포함,새정부가 펼쳐보이고 있는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원에 대한 조치대상범위와 그 정도 역시 여론의 향방에 따를게 확실하다.
○…청와대는 민자당 일부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용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24일 아침 일찍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개혁」 차원의 신속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박관용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재산공개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과 여론동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한뒤 곧바로 주돈식 정무수석과 함께 김 대통령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박 실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공개가 과거를 들춰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지 않았겠느냐. 정치인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느냐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문책성 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같은 「재산공개→물의→문책」의 수순이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산공개는 윗물맑기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됐을뿐 결코 다른 저의는 없었다』고 단언해 일부의 「거세용」 시각을 일축했다.
주 정무수석은 상오 9시30분께 김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온뒤 문제의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와 실정법도 있고 국민의 시각도 있는 만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론」이 중요변수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주 수석은 형사처벌 가능성 등 조치의 강도와 관련,『명백한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공개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김 대통령의 단호한 뜻을 전한뒤 『자식·부인·제3자 명의의 땅투기와 세금납부여부,성실신고 이행여부 등이 일차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
주 수석은 또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 『당기위가 있고 당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김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고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뒷받침할 별도기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김 대통령은 「개혁을 하자면 어떤 산고든 있게 마련이며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박 비서실장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산림녹화법이 있어서 산이 푸르러진게 아니고 입산금지조치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비유법을 썼다.
김 대통령 자신의 표현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말은 한결같이 재산공개 파문차원을 넘어선 정치권 「정화」 차원의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계에 계속 밀어닥칠 한파의 결과가 주목된다.<최규식·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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