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생필품가격 특별관리/기획원 업무보고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무리한 공약은 사업 추진시기를 과감히 늦추는 등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맞춰 사업우선 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는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20개 품목의 생필품 가격을 특별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총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물가오름세 심리를 예방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는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금년도 경제기획원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과 환율의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지난 15일 현재 연말대비 2.7% 상승하는 등 물가관리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플레기대 심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종합경제 계획수립에 착수,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남북 간접교역을 직교역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산계정 설치,해로개설 등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장기간에 걸쳐 독과점 상태가 지속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을 철저히 분석,유통거래 관행들을 조사함으로써 유효경쟁 체제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난 90년이후 유보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립목적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민간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에 대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주요교역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를 취해 미국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당면 통상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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