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기복이 심하다. 과열과 급랭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관행화한 것 같다. 완만한 상승이나 하강이 없다. 이것도 조급하고 화끈한 국민성을 닮은 것일까. 새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은 현재의 불황타개에 최우선을 두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듯한 경기부양책이다. 6공 하반기의 경제안정화 시책과는 사뭇 다르다. 마치 「선 불황타개 후 경제제도개혁」의 전략아래 군사작전하듯 불황타개 작전명령을 작성한 것 같다.「신경제 1백일 계획」이 동원하는 주요 수단은 ▲금리인하 및 통화량의 증대 ▲중소기업 지원강화 ▲공무원 급료와 정원동결 ▲공산품가격 동결과 공공요금 전면동결 ▲경제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다. 총수요 증대가 괄목할만하다. 이번주중으로 예상되는 추가금리인하 혜택 1조내지 2조,예산조기집행에 의한 상반기중 전년 동기비 6조여원의 방출증대,공공재원조정 1조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투입 등 방대한 자금이 가용되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 돼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방만한 자금의 방출이 자금흐름을 왜곡시킬지도 모른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보류는 자금왜곡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재현이다. 투자 등 총수요의 증대가 임금,금리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키 어렵다. 불황에 따라 진정된 임금과 금리가 현재 상대적인 저수준을 유지해줄지 아니면 반등할지 지켜봐야겠다.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무원의 임금·정원의 동결과 공산품 가격의 1년간 동결이다.
이러한 극약처방은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없다. 잘못하면 부패할 위치에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생활의 곤란과 함께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일반·기술직 공무원,군인,경찰,교육공무원 등 수십만 공무원들 가운데 급료에 상관치 않을만한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임금과 물가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처방을 왜 썼는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공산품 1년간 동결도 재계,경제계가 동의는 했지만 과연 준수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원자재에서 물류비용까지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결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업계는 과거에도 신모델,감량,품질저하 등으로 가격동결에 대처해왔는데,그렇지 않으면 이윤감소로 설비투자의 여력이나 자본이 잠식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가격이 동결기간이 끝난뒤에는 폭등할 우려도 있다.
어떻든 공무원 급료동결,공산품값 1년간 동결 등은 부작용많은 비상처방이다. 우리 경제는 불황타개 못지않게 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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