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예산 단기집행만으로도/6조규모 수요늘어나는 셈정부는 「신경제 1백일계획」 실시에 따라 금융 재정부문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규모가 3조8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또 중앙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2조2천억원의 예산을 상반기중 조기집행,이것만으로도 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작년상반기 대비) 수요진작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주중 한은 재할인금리를 비롯한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인하될 경우 1조원,1%포인트 인하되면 2조여원 가량의 기업금융비용 경감이 예상되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보증도 연말까지 2조8천억여원 규모가 새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에 따라 1천5백억원의 조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이 분석한 금융자금 지원효과는 ▲수출용 원자재의 외상수입 허용기간의 연장(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으로 5천5백억원 ▲중소기업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으로 1천7백억원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10억달러 확대로 7천8백억원 ▲중소제조업체 의뢰어음 할인기간 연장(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으로 5천억원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 추가공급 5천7백억원 등이다.
재정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절감과 정부보유 주식 매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기금 1조여원을 조성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계량화 가능한 사항만 따져 수출기업에 모두 7천2백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밝힌 자금지원 및 부담경감,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수요진작 효과 등은 서로 중복상쇄되는 부분이 적지않아 이를 일률적으로 합산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경제 1백일계획 주요내용
●경기회복
공금리 추가인하(3월중)
통화관리 완화
설비자금 5천7백억원 추가
공급(총 9조7천4백억원)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달러당 현 650원→700원)
임시투자 세액공제시한 연장
(6월말→12월말)
●중기지원
구조조정자금 1조원 공급
부동산 담보취득범위 확대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유망중기 설비자금 2천5백억원 추가지원
정부투자기관 중기물자구매
예산 1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규제완화
6백71개 행정규제 완화
시행령·규칙·고시개정 상반기 완료
공장입지 기준완화,공장설립절차 간소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출물품 검사제폐지 등 수출입절차 간소화
●물가안정
기본생필품 가격 특별관리
정부관리 공공요금 동결
부동산 투기억제 강력시행
●고통분담
정부(공공부문예산 1조원절약)공무원봉급 및 정원동결 정부경상비 지출 동결
기업,개인 서비스업자1년간 가격 및 서비스요금 동결
금융기관꺾기관행 시정
근로시간임금인상 자제
농민추곡수매가 인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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