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경제개혁 위한 통치권 강화”/의회 “토지사유화 반대… 개혁파 퇴진”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벌어져온 정치권력투쟁을 주요쟁점별로 정리하면.
▷권력분점◁
구 소련시대에 구성돼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는 러시아에서도 최고입법기구(의회)로서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옐친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을 목표로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하고 양원제 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구 소련시대 공산당 일당통치를 근거로 제정된 현 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많은 부분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
의회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옐친의 경제개혁은 그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고 심지어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공격해왔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의 절대다수는 좀더 완화하고 사회주의적 형태를 유지하는 경제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토지사유화같은 개혁조치에도 반대한다. 옐친은 이에 따라 개혁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하고 총리를 개혁파인 예고르 가이다르에서 전문기술관료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양보조치를 취했었다.
▷요직개편◁
옐친은 총리교체와는 별도로 겐나디 부르불리스 부총리와 미하일 폴토라닌 공보장관을 경질,의회내 강경파 대의원들에게 유화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파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상설의회) 의장은 친서방 성향의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과 현재 사유화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부총리도 축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정책◁
의회는 구 소련시대 정부기관지였다가 독립,지금 유력 일간지로 바뀐 이즈베스티야를 최고회의 기관지로 전환시키는 것과 함께 국영 TV 및 라디오 방송의 장악을 시도해왔다. 옐친 또한 주요 방송매체에 대한 통제를 원하고 있으나 언론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합의 위반◁
지난해 12월 옐친과 의회는 러시아의 통치주체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93년 4월11일 실시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회는 최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취소하고 대통령의 포고령 선포권을 박탈하는 등 옐친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옐친은 20일 국민투표를 4월25일 실시하고 최소한 그때까지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통치」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옐친은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모스크바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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