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34개 위원회와 각부처 산하 3백20여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축소할 방침이다.각종 위원회의 정비·개편은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기구의 폐지 ▲정부부처 실무기구로의 기능이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21일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34개 각종 위원회와 정부부처 산하 3백20여개 위원회는 자율화·행정절차 간소화와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새정부 방침에 따라 개편될 것』이라고 전제,『기능이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상실 또는 정치된 일부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다른 정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정부 관련부처 회의체로 대체하거나 민간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개선방안은 황인성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총리실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개혁추진위 ▲대도시 교통대책위 ▲농업정책심의회 등 7개 위원회의 기능 및 기구개편과 함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특정지역 종합개발추진위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 ▲해양정책조정위 등 9개 위원회를 4∼5개로 축소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이미 기능이 상실됐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 ▲민주이념발전위 등 5개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 각부처 산하 3백20여개 각종 위원회중 기능중복과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정비된 위원회의 위원을 실무정책 입안자인 실국장으로 위촉,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정비방침을 세운 위원회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운영부처)
▲민주이념발전위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 ▲대전세계박람회지원위 ▲대도시교통대책위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 ▲교육개혁추진위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위 ▲해양정책조정위(이상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경제기획원) ▲중앙민방위협의회 ▲자연보호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이상 내무부)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재무부) ▲방위산업심의회 ▲중앙방위심의회(이상 국방부) ▲문화예술진흥위 ▲국민체육진흥심의위 ▲청소년육성위(이상 문화체육부) ▲농업정책심의회(농림수산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이상 상공자원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수도권정비심의위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 ▲서해안개발추진위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이상 건설부) ▲노인복지대책위(보건사회부) ▲관광정책심의위 ▲교통안전대책심의위(이상 교통부) ▲정부공직자윤리위(총무처) ▲종합과학기술심의회 ▲해양개발위(이상 과기처) ▲환경보전위(환경처) ▲여성정책심의위(정무2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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