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대국민연설(요지)

다음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20일밤 대국민 전국 TV연설의 주요내용이다.『제8차 인민대표대회 이후 나는 대회결과를 평가하고 그 대응책으로 취해질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 발표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91년 6월 러시아 국민들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다. 당시 국민들은 공산주의 전체체제로의 길을 계속 가는가 아니면 개혁의 길로 나가면서 문명세계와 더불어 평화,친선,협조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했다.

뒤이어 변혁은 시작됐으나 그것은 완만했고 중첩되는 낙관으로 때때로 좌초되기도 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국민의 저력을 헛되이 남용하면서 끝없는 싸움을 일삼고 있다면 붕괴된 경제는 치유되지 못할 것이며 혼란상태에 빠진 국정을 바로 잡지도 못할 것이다.

대회 결과를 분석한 나의 결론은 그 원인이 행정과 정치,대통령과 국회간 마찰이 아니라 민주세력과 용공세력간의 비타협적 투쟁에 있다는 것이다.

대회에서는 걸핏하면 국민의 의사니 요구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민의 자유의사표시권을 박탈하고 국민투표를 금지시켰다. 더구나 대회는 공산 전제체제로의 복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구 소련의 슬로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냉전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정체제를 전복하는 국가 정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회는 대통령의 모든 제안을 거부,나라를 혼란과 무정부 상태로 끌어가면서 용공세력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였으나 러시아는 제2의 10월혁명을 감당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인 나는 개혁의 기본방향을 견지하고 헌정을 수호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권력의 정립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한 국민의 합의를 전면에 끌어낼 것이다.

2,향후 민주개혁정책을 시종일관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

3,국정위기 극복을 위해 4월2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투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신임여부 ▲의회(최고회의)와 대회(인민대표대회)의 신임여부 ▲신헌법의 기본명제의 결정에 및 이에 따른 대회의 폐지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행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며 이미 이같은 지시를 해당부처에 하달했다.

국민투표 실시전까지는 국회가 해산되지 않고 전처럼 자기 의무를 수행한다. 러시아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는 군을 정치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헌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연방조약이 그 헌법의 기본적 구성부분으로 발효될 것이다. 이와관련,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상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1,체르노미르딘 총리는 2일내에 근본적인 토지사유화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토지사유화 수표 발급을 가속화면서 그 주요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한다.

3,경제개혁 도상에서 설립될 수많은 기업체의 기업인들을 국가적으로 권장,보호한다.

4,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택건설 규모를 대폭 늘리며 할당량을 급증시킨다.

5,인플레를 중지시키고 루블시세를 정상화하며 화폐발행을 엄격히 규제한다.

6,국민의 예금이 인플레로 인해 휴지조각화하고 있으므로 주권,토지사유화 수표발급 등 조치를 통해 손실을 보상한다.

7,신규 설립된,특히 국민수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에는 특전을 부여한다.

8,연방정부는 모든 소속 공화국,지방,주행정기관들이 연방조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수직적 행정력이 완전히 회복된후 모든 공화국,지방,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만 복종한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