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원비 천정부지에/「유치원서 고교」 총교육비 13조중 7조/교육예산 확충은 제자리우리나라 전체 교육비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원장 한종하)이 20일 발표한 「92년도 학교교육지표」에 의하면 85년부터 90년까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압도하는 뒤틀어진 재정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0년 현재 유치원에서 고교까지의 우리나라 총 교육비는 13조9천5백8억8천5백만원으로 이는 85년의 6조9천7백61억3천9백만원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다.
85년에 총교육비중 사교육비는 3조6천7백91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었다.
90년의 경우 총 교육비중 사교육비가 7조6천3백21억1백만원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한 반면 공교육비는 6조3천1백87억8천4백만원에 불과,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공교육부문의 투자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교육예산확충 등 정부투자는 제자리 걸음인채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들의 납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과외비 학원비 부교재비 등 사교육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지표」가 추계한 사교육비에는 불법고액과외 등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90년도 고교의 공·사교육비는 공교육비가 사교육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와 국민학교 유치원 등으로 내려갈수록 커져 앞으로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각급학교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유치원 55.4% 국민학교 58.9% 중학교 51.2% 고교 49.9% 등이다.
한편 이같은 여건속에서 우리나라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학력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지표」에 의하면 최근 미국의 전문 학력평가 기관인 ETS의 평가결과 우리나라 9세짜리 국민학생의 산수성적은 1백점 만점에 평균 74.8점으로 대만(68.1점) 스페인(61.9점) 미국(58.4점) 영국(59.4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중학생의 수학성적은 한국이 평균 73.4점으로 대만의 72.7점과 비슷하나 영국(60.6점) 미국(60.5점)보다 월등히 높았고 중학교 과학성적도 우리나라 학생이 평균 77.5점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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