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신용대출/한도폐지 검토”/정부

정부는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가계자금의 대출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회사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주택자금은 5천만원까지)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그러나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3천만원인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한도를 폐지,은행자율로 책정키로 함에 따라 보험사의 가계성 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도제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한도 폐지방침에 맞춰 보험사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제를 없애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출한도를 자율에 맡길 경우 일부 개인에게 대출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