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협정 테두리내서 설득/“중국의 영향력 중요” 재확인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18일 하루동안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의 결론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돌연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조치 등 강력한 대처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촉구와 설득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유엔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 보다는 IAEA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이같은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이사회가 채택한 4개항의 결의안 내용과 함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35개 이사국중 22개국이 공동발의해 투표절차없이 채택된 결의안의 중요내용은 ▲IAEA가 북한과 체결한 핵안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IAEA가 적절한 접촉을 통해 대화와 노력을 계속한후 오는 31일 특별이사회를 재소집,그 결과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핵심인 「적절한 조치의 고려」 보다는 유화적인 내용이다. 적절한 조치란 유엔안보리에의 회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에의 보고여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최대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결의안은 이에 대해 일체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요 이사국들은 이사회에 앞서 17일 가진 예비접촉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론은 북한 핵문제를 성급히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지난번 이사회가 결정한 한달시한(3월25일)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북한측에 계속 문을 열어놓자는 것이었다. 이는 NPT 탈퇴가 앞으로 3개월이후에 발효되고 따라서 핵안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IAEA의 의지표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사회의 논의내용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키로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었다.
여기서 「통보(Inform)는 안전협정이 규정한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 「보고(Report)」 의무와는 다른 개념으로 IAEA와 유엔이 상호 공동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중국측의 반대에 부딪쳐 결의안 채택직전 막후 접촉을 통해 삭제되고 말았다.
중국측은 IAEA 차원에서의 해결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그들에 대한 「압력」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따라 IAEA는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중국측의 주장을 수용해 투표절차를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IAEA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과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IAEA와 중국간의 「협상」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렇게 볼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IAEA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오는 31일의 이사회에서 그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IAEA의 안팎에서는 북한을 둘러싼 치열한 막후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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