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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와 광주문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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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와 광주문제(사설)

입력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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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제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큰 아픔이다. 일부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너무도 깊고 크기만한 것이다. 따라서 광주문제는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민족적 숙제로서,새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그런데 어제 광주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이 남총연 소속 학생 수백명의 저지로 망월동에 있는 광주민중항쟁희생자 묘역의 참배를 취소하고 또 5·18 관련단체 대표 등과 가질 예정이었던 간담회 역시 일부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통성있는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첫 현지방문인 만큼 묘역을 참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정된 간담회에도 모두가 참석,광주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견들을 담당하게 개진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는 「선 사건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남총연 학생들과 불참단체 대표들의 뜻을 이해못하는바 아니다. 도대체 사건발생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커녕 변변한 추모비 하나 세우지 않은데 대해 유가족과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직접 관련자인 전두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상처의 치유를 공약했던 노태우 정권도 국회 광주관계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을 못한채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고치고 90년 7월 국회에서 「광주관계 보상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친 것은 잘 알려진대로다. 어느 면에서 5·6공 정권에 대해 광주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요 연목구어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문제는 국민이 뽑은 정통성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온 국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취임후 첫 지방 시·도 순시의 최초 방문지를 광주시로 잡은 것은 광주문제 해결,나아가 지역감정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봐야 할 일이다. 망월동 묘역을 정중히 참배하고 5·18 관련단체 대표를 비롯,국회의원 시의원 등 각계 유지들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문제 해결에 관한 현지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차 새정부가 실천해야 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던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하겠다.

우리는 지난달 13일 5·18 관련단체 대표와 각계 지도급 인사 1백여명이 장성에서 대토론회를 갖고 광주특별법 제정,망월동 묘역 확장·성역화,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당시 군사법정 판결파기,5·18 기념사업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등 14개항에 합의했음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법에 의한 해결,그리고 5·18을 「광주시민의 날」이 아닌 「민중항쟁기념일」 등 전국적인 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매우 현실적 방안을 담아 주목되고 있다.

광주문제의 해결은 분명 매우 지난한 일이지만 새정부는 거국적 화해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광주의 각 단체화 학생들도 보다 이성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온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보다 「큰 자세」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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