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밝혀정부는 17일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와 토지·농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관련제도 개선 사항 및 금율자율화 관련 사항은 오는 20일 종합적으로 일괄 발표될 예정인 행정 규제완화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대책을 마련,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 이용일수를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리는 방침도 백지화,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건설부가 행정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적인 의미』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토지·농지·그린벨트 등과 관련된 사안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제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에 별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금융기관 인사 자율화 등도 재무부가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한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별도사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30대계열 기업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동결도 공정 거래법상의 채무보증 한도 축소와 상충되기 때문에 재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보사부가 발표한 의료보험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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