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시기등 충격최소화에 역전/홍 재무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 방향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오는 6월20일쯤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다만 경제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등 주무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실명제는 정부가 과거 몇번에 걸쳐 번복한 사안이어서 어지간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믿지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시 시기를 무작정 미루는 것도 나쁘지만 졸속 시행 한다는 것은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제는 상반기 중 마무리되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시행시기나 방법 등이 그때 가서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실명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가능하면 조기에 실시하되 시기와 방법은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 선택한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러나 『2·4분기 경제가 당초 전망했던 5∼6%보다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에 회복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단계에서는 경제활성화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실명제에 대한 입장은 6월중 발표하지만 실제 시행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자유화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급하다』고 밝힌 홍 장관은 『2단계 금리자유화의 원래 시한인 올연말까지는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공금리 추가인하에 대해 『한은,금통위 등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금리의 하향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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